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주요 내용>

？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 염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검수범위를 조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검수 위원’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촉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 염종현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한 품질검수 대상의 조정과 검수 위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품질검수제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염 의원은 입법예고(9월 15일~21일)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도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10월 열리는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