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도의원‘경기도 기금운영 유명무실’주장

？ 경기도의회 이상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은 9.8일 열린 제 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기금운영이 유명무실하다며 대대적 정비를 촉구했다.

？ 2014년도 말 현재 경기도에는 총 2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중이고 통합기금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하면 총 14개 기금에 조성액은 약 4,8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금사업들이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추진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늉만 내고 있는 기금들이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자율은 기금설립 당시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일반회계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한 사업들이 많고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안건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으며, 회의도 서면심사로 대체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이 의원은 대대적인 기금 운용실태 조사를 통한 기금정비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