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 배제한 “꼼수 할인” 취소하고 청소년 할인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경기도 청소년 할인율은 서울에 비해 약 15%정도 낮다. 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금 27% 카드 57% 낮다.-

경기도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 배제한 “꼼수할인”을 취소하고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정책 원점에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청소년 버스 요금과 관련 청소년 할인정책이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최근 요금인상과 더불어 서울을 필두로 현금 사용 시 할인율을 재조정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

그러나 조정된 서울과 경기도의 어른과 청소년 할인정책을 비교해보면 아직도 경기도는 미흡하기 그지없고 ‘생색내기용 처방“ 수준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에 대한 조정을 고의로 배제하여 마지못해 취한 ”꼼수할인“이란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청소년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로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른과 청소년 평균 할인율을 비교해보면 현금 사용은 서울 72.86%인데 경기 83.44%, 카드는 서울 56.68%인데 경기 82.28%로 서울의 혜택이 현금의 경우 115%, 카드의 경우 145% 크다. 참고로 인천의 청소년 할인 현금 71% 카드 67% 수준과 비교해도 약 15% 정도 차이가 난다. (조정 후 현금할인 요율 비교)

경기버스 서울버스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금은 서울 66.7% 인데 경기 84.62%, 카드는 서울 50.9%인데 경기 80%로 현금과 카드 각각 127%, 157% 서울의 할인혜택이 높다. 서울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할인정책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봐야하나 경기도는 할인혜택이 가장 큰 일반버스를 조정대상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꼼수 할인” 정책을 추진, 발표하였다.

일반버스

경기버스 서울버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서 조차 청소년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좌석과 광역버스에만 현금 이용 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15% 이상 차이가 나는 카드 할인율은 아예 손대 대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할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으나 학부모나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속빈 강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눈 가리고 아옹 식”이며 서울의 교통복지 정책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생색내기 용” 정책이며 위선으로 근본적 재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버스요금 인상에서도 경기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버스조합의 자료와 입석금지를 이유로 버스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버스 이용자의 90%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현 요금체계는 카드 사용 시 할인이 아니라 현금 이용 시 패널티 성격이 짙다. 의무교육인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등하교 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업체의 징수 편의 등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업체를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한 것으로 반드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공통으로 도입하고 있어 청소년 할인 정책에 있어 분절된 버스요금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버스 준공영제 등 정책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버스회사와의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 또한 경기도의 몫이어야 한다.

이번 정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일반버스 청소년 할인을 추가 확대 적용하고 모든 버스에 서울, 인천 수준과 같이 청소년 할인율을 현금 70%이하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다음 회기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상 대폭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