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치백 의원 대표 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월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서 실행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경기도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운영과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김치백 의원은 본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 정책 및 사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경기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어 경기교육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가 되어 타 시？도 교육청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