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3 - 경인일보 기고문 -

　지난달 29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공식적으로 농정국에 대해 감사를 하는 날이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예년과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피감기관의 장인 농경국장뿐아니라 감사를 치른 부서의 기관장인 농업기술원장·제2청 경제농정국장·사업소장등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함께 했다.이날 함께 한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농정국 주요 사업에 대해 의원과 질의 답변을 하면서 연계사업에 귀기울였다. 감사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밤 9시무렵 종료됐다.

　이번 감사에서 단순하면서 큰 효과를 가져온 것 중 하나는 예년과 다르게 감사순서를 바꾼것이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등 중추기관을 먼저 감사하고 이어 사업소를 감사하는 관행을 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농정국과 감사를 받은 기관의 책임자를 한자리에 불러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토록 했다. 제1청과 제2청 따로, 행정지원과 기술지원 따로 식이 아닌 모든 기관이 참여해 유기적인 FTA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과 협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였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서울 명동성당과 광화문일대에서는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 주도하에 농민단체가 참여한 FTA반대시위가 진행중이었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농민이 참여한 FTA반대시위가 있었고 경기도 농민도 도청앞에서 시위를 했다.

　1차 시위가 있었던 날, 농림수산위원은 도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축산물의 전염병 대책과 도민에 대한 안전 축산물공급에 대해 점검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전라북도 익산과 평택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곧 익산의 조류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올해 2월3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FTA협상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FTA 찬반논란은 농업에 대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FTA협정에 대한 빠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러한 FTA의 절박함 속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병, 시름에 잠긴 농업인을 대하면서 착잡한 심정이었다.

　감사도중 중앙정부의 대책수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민의 시름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도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 도의회 동료 의원이 FT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19명의 의원중 70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50%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와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예상돼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응답자의 97%가 농어업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수립을 공감했다.

　농림수산위원들은 도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합심, 도 자체적인 FTA대책 수립에 착수하고자 한다.우선 농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공무원등 이해 당사자가 참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의 전략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 농민이 수긍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