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경쟁력을 우리는 흔히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 한다. 그 만큼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이면서 성장력의 상징이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3기 손학규 지사에 의해 LCD, 자동차부품, IT·BT, R&D 등 총 113개의 업체의 14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바 있다.

도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지식기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 등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중심지이고, 기업연구소 전국대비 40%, 연구인력 39%, 특허출연 37%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첨단산업으로 인해 많은 고용창출과 더불어 고부가가치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같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가도에 도의 정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소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제는 바로 ‘脫 경기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지역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IT관련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을 중심으로 IT 관련 중소기업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어 고용창출과 시 세수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지난해 중장기 발전 계획인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안’이 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바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기흥반도체 단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계획화된 공단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규제 외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그것은 바로 남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흐르는 진위천이 문제다. 진위천은 지난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하루 1만5천t 취수해 공급하는 소규모의 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脫경기도 부추기는 각종 규제

평택시의 하루 급수량은 약 9만t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와의 배분 계약량 27만3천t의 33%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 본부에서 작성한 ‘수도권 중장기 용수수요조사’를 보면 평택시의 경우 2011년까지 총 37만3천t의 광역상수도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여유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상수원을 이용하는 경우 1t당 약 1천500원을 부담하는 반면에 광역상수도를 사용 하는 경우 1t당 500원만 부담하고 있어 3배 이상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BT관련 대표적 기업인 녹십자는 기흥의 기존 시설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사산업단지로 이전을 계획했으나 공단조성의 지연을 이유로 충북 오창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을 확정했다. 이는 도의 입장에선 막대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남사면은 개별적인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또 다른 난개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확보한 공업물량과 첨단산업 단지로서의 입지적 조건 등 이러한 측면 외에도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와 평택시는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용인·평택·화성 등의 인접 지역과 공영하는 WIN-WIN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윈-윈전략 펼쳐야

도는 첨단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입지상의 비교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첨단산업의 미래 허브 공간인 도를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첨단산업국가로 만드는 순차적인 프로세스일 것이다.

‘도의 블루오션은 무엇인가’ 또 ‘미래의 먹고 살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대명제 아래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로 어렵게 유치한 기업과 지역의 첨단산업이 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때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