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가족해체,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업무의 지자체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단위의 통합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경기도는 이를 인식하고 ‘경기도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2005년 5월6일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검토보고를 손학규 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2006년 4월 다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해 민선4기에 기본방침을 받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8월15일 (가칭)경기복지재단 설립추진계획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 1일 도내 16명의 복지관련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도가 내놓은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연계·조정,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훈련, 복지단체 시설 설립 및 운영컨설팅, 복지정책 평가 및 복지수요 조사, 복지정책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기능수행, 민간자원 개발(펀드) 및 복지기획사업 추진 등이다.

인력 규모 10개팀 47명, 연간 운영비 20억원, 센터규모는 1천800평 이상으로 건축비 83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단의 설립형태는 독립적 민간조직 형태의 공익재단법인으로 재단설립 출연금을 100억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구상에 우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야 하는 복지분야에 전문기관을 둬 도 복지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교육해 내고, 현장을 서포트하기 위한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신빈곤층과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은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자원을 적극 동원하고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재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이 직접 기금을 조성 배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기부금 모금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복지재단 법인단체를 설립해 복지 기금조성·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순수민간 성격의 법인체를 구성해 현재 모자라는 복지재정의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기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이 단시간에 확대될 수 있는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운 때에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단 말인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준조세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대표성을 가지고 모금활동을 해온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중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로 만들어질 복지재단은 언제까지 도와 파트너가 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열될 수 있겠다.

설마, 김문수 지사의 공약 중 임기 내에 사회복지분야 예산 20%를 확충해 저출산·고령화사회, 소득간·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해 보겠다는 공약이 독립적 민간조직 형태의 복지재단을 만들어 충당하겠다는 것은 아니길 바라며, 만약 그러한 발상이라면 아주 잘못된 출발이 될 수 있음을 직언한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분권화되고 복지재정이 이양돼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돼가는 이 시점에 민간자원(인적·물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의 민간 조직들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구축 확대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재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존에 있는 복지 관련 조직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함께 터놓고 대안을 모색해 보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