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과정 필요,  얼렁뚱당 집행부 실망"

그동안 경기도는 ‘(가칭)경기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9월1일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4명의 관계공무원들과 복지관련기관, 단체 및 학계 관계자 14명 등 18명이 모여 경기복지재단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 필자도 의원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논하였는데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의견의 공통점이 있다면 도내 1천여개가 넘는 복지시설과 1만2천명이 넘는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좀더 자긍심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창의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재단은 원하지만 민간을 관리하는 기능이라든가 직접적인 서비스 사업실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조사라든지 연구기능이라든지 표준인증 기관으로서의 사업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직접 기금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도 자료로 정리된 복지재단설립 추진계획 문제점과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때 제시된 문제점은 독립적 민간조직 형태의 공익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 한계, 기존단체와의 역할 분담, 적정규모의 기금조성 불투명 등이다. 그리고 지난 제215회 3차 본회의에서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날 김문수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본의원이 9월7일자 경기신문의 의정컬럼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 10월23일 보사여성위원회에 사전간담회를 요청해 경기복지재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우려했던 많은 내용들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채 집행부의 기본구상이 그대로 위원회에 전달됐다.

신계용 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사항 관리카드 215-7-3에 보니 질문의 요지를 무시한 답변요지가 정리돼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황당함을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롱당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민간 복지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 의견을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2003년 12월31일)을, 충북은 충복종합사회복지센터(2006년 9월8일)를, 부산은 부산복지개발원(2006년 9월5일)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자치단체들은 많은 사회복지관련단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난항을 거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하기를 바란다. 경기복지재단의 성격이 경기도가 구상하는대로 도직영 센터 형태로서 운영권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기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주체와의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 몇몇 행정에 지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갖고 이 재단의 설립을 시급하게 추진한다면 이후 민·관 복지기관과 단체간의 업무연계·조정 및 기금조성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안전을 위해 돌다리도 두둘기는 심정으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공개하면서 폭넓은 관계자들과의 진지한 논의를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고의 전환을 갖기를 바란다.

집행부가 한번 구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때로는 스리슬쩍, 얼렁뚱당 넘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사업이라 해도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달자와 복지서비스의 주체자가 되는 소수의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까지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원에 건립비 82억원, 5개부서 46명의 조직구성의 경기복지재단 설립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