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5 - 일간경기 기고문 -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한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비중이 7.0%를 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은 459만7천명으로 총인구 4,849만여명 중 9.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6년 만에 2.3%가 늘었고 10년 전보다는 3.4%나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 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 지수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9.1%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24.1%, 2050년 37.3%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 평균수명에 의한 고령화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단순히 그 사회의 노인인구 증가만을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각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주며 국가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문제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건강의료비의 지출증대를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연말까지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인구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의료비의 지출 증가와 함께 향후 노인의 요양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위한 투자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의료비의 효율적 지불을 고려하고 국가재정과 가계에서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도입, 건강보험의 예방적 급여범위 확대,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허용 등 다방면의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과 질병 및 장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포괄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재가서비스의 연속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장기요양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설립 등을 포함하면서 미래의 노인의료수요를 예측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는 반드시 노인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노인에 필요한 급성의료,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서비스, 치료시설에 입원해야 하는 노인에 대한 의료,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전문병원, 집중간호 위주의 요양시설, 죽음을 앞둔 노인에 대한 호스피스 등 총괄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에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정책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간의 연계를 위한 모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