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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등록일 : 2006-10-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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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 경기신문 기고문 -

‘바다이야기’ 비리규명 우선
행정력 동원 도박과 전쟁을
도박중독 치료 시스템 시급

지난 9월6일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도정자유발언을 통해 사행성 게임중독의 피해와 경기도의 치유대책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전국은 지금 사행성 게임프로그램 ‘바다이야기’의 불법적 승인및 무분별한 상품권발행등으로 서민경제 파탄, 사행성 사회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사과를 통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는 정부와 공권력이 적절한 통제기능을 상실하고 사행성 불법 오락프로그램을 방치 또는 오히려 조장했다는 국민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혹 그 안에 내재되어있을지 모르는 비리 같은 시시비비를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다이야기의 첫번째 문제점은 실제로 우리주변의 고스톱, 포카 등과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놀이문화에서 불건전하게 발전하여 불법 승률조작과 현금거래가 판을 치던 성인오락실과 화상경마와는 달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그것도 경찰청이 아닌 문광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이 게임들이 기존의 PC방, 노래방, 만화방을 잠식하고 주택가 목 좋은 음식점까지 파고들어 (전국 15000여개 추산)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확대된 이면에는 시장논리 외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때 맞춰 터진 상품권 정책을 이용하여 반합법적 도박장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독식한 뒤에는 조직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2001년 4월 게임 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한 ‘게임 인식 및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에 ‘2시간 이상’ 사용자의 청소년 비율이 대략 25% 정도로 나타나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을 보이고 있고 응답 청소년의 23%가 스스로 게임 중독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이 중독이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 보호법에는 전국의 PC방이 밤 10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만 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학교근처 슈퍼앞, 도로변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어른들이 게임중독에 빠져있고 중독성인 오락 게임의 ‘바다이야기’처럼 게임이나 도박 사행성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청소년과 일부 성인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지금이야 말로 경기도가 지방정부가 본연의 행정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마약중독처럼 사행성게임에 빠져 도박중독 상태에 이른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경기도민들에 대한 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 주위에는 가정과 회사도 내 팽개친 채 사행성게임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임상학적으로 도박을 통해 뇌를 자극,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쾌감을 맛보는 중독 상태에 빠져있다.

마약을 복용하던 자가 마약을 끊으면 심리적 육체적 금단현상 (중독증세, 즉 내성, 금단, 강박적 의존, 조절능력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들 도박 및 게임중독자 역시 혹독한 금단현상에 노출돼 있으며 스스로 치유가 매우 어렵다.

이들을 적절한 상담과 치료 없이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병리현상과 함께 경정 경륜 경마를 비롯한 또 다른 형태의 도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환경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들 청소년 및 성인중독자들을 중독과 도박으로부터 근절할 전문상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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