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15 - 경기신문 기고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11월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337만명으로 총인구의 7.3%에 이르렀다. 1995∼2000년 총인구 증가율이 3.2%에 머문데 반해 고령인구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27.7%에 달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31만4천명(전체 인구의 14%)이 돼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1천11만3천명(전체인구의 20%)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서 기인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 여성은 70년대 4.5명에서 80년대 2.8명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1.5명으로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어 30년만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2000년 합계출산율 1.47은 세계 평균 2.8이나 선진국 평균 1.6보다 낮은 수치이며 미국 2.1, 프랑스 1.9보다 낮은 수치다.

출산율 저하의 첫번째 요인은 초혼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1960년도 초혼 연령이 남성 25.4세, 여성 21.6세에서 2000년도에는 남성 29.3세, 여성 26.5세로 높아졌다.

두번째 요인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들 수 있다.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1991년 90.3%에서 2000년 58.1%로 낮아졌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기혼여성이 2001년에 10%로 조사된 바 있다.

인구구조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유년인구의 감소는 젊은 층의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현재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 이르면 23.1%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 8월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저출산 외 노후생활대책, 미래 성장대책을 포괄한 종합대책 ▲영유아 지원 10조원을 포함해, 오는 2010년까지 약 32조원의 재원 소요 전망 ▲사회적 합의와 국민 참여 기반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계획대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나 그에 앞서 결혼율을 올리고 결혼 연령을 낮추는 일이 무었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명이 남자보다 7∼8년이나 길어 남편을 보내고 10년 가량 홀로 살아야 하는 여자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노인 전용 의료기관, 실버타운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이웃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한다.

작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안보이고 큰 것만 보려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자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럴 때 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선조들의 평범하면서도 지혜로운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