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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균형발전 기대해도 좋은가?

등록일 : 2006-08-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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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수도권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낙후지역도 포함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도내 균형발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도내 31개 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경전철을 비롯한 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야심찬 포부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니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니 하며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내 균형발전대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이 자꾸 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 당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모든 도시의 접근성을 1시간이내로 단축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근 각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경기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선3기 동안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은 각종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 끝이 나버렸고, 경기도 발전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분단과 평화를 주제로 비무장지대 관광지 개발 등에 집중하는 등 東과 西에 대한 균형발전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미흡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도 소도시 보다는 대도시에 집중되었는가 하면 같은 도시내에서도 지역주민 혐오시설(임대주택, 차량기지 등)은 낙후지역에 건립하고, 주민 선호시설(과학고, 공원, 문화시설 등)은 표를 의식해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거 확충하면서 우리사회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10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과거의 행정만을 답습하면서 단순한 개발에 치중하였다면, 민선4기 자치단체장은 지난해 제주도가 특별 자치도를 출범시킨 사례 등을 거울삼아 지자체의 고유색깔을 찾고 단순한 개발논리에 치중하기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개발이 필요하다면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건설은 옛날 집을 허물고 성냥갑 같은 획일화된 아파트 건설에 그치지 말고, 도시공간구조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 경기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웰빙타운을 건설하는 등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특히, 도내 모든 시·군, 모든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과 주민선호시설을 발전지역보다는 낙후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내 균형발전방안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선정, 모두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건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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