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계획, 팔당호 1급수 만들기 등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의 중심에 서있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차희상 위원장은 "환경과 개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역할을 도시환경위원회가 할 것이라 피력한다.

특히 주변 여건과 기반시설의 연계가 미흡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자연녹지만 훼손되는 난개발과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되는 광역교통정책 등 경기 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을 심각히 생각하고 있었다.

차 위원장은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키는 도심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중소규모의 민간택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건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관계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사전평가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올해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위원회의 역할과 역점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환경국 그리고 2청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신도시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위주의 행정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환경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자연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연보호 등 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이 미개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구와 신의 조화로 그격차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수도 조성계획에 대한 위원장 생각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생각과 같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났지만 정부는 행정수도 조성이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겉포장만 하는데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수도는 경기도와 수도권을 말살하고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상실도록 하기 때문에 당론과 상관없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나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 수정법폐지, 대수도론과 관련 타 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한데 수도권 내의 공장 신 증설 규제, 환경규제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대책은.

수정법을 반대하긴 하나 완전한 반대는 아니다.
수정법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녹지가 어느정도 보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정법은 발효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폐기처분 해야 하는 법으로 지금은 대체입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특히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만들어진 수정법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은 이뤄지지 않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 자본이나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문제를 주고있다.

반면 수정법에 반하는 김 지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경제발전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명하게 수정법을 잘 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팔당호 준설문제로 도가 한차례 홍역을 치뤘다. 최근 팔당호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점은 무엇인가.

직접 다녀오니 팔당호 1급수 만들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경안천 준설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을 경기도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또한 경기도 주민들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닌데 그 많은 예산을 경기도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도 불합리 하다.

그래서 경안천 준설에 앞서 주변정리부터 시급히 하여 우선 더 나빠지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팔당호는 같은 한강수계 이지만 그 중 어느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어느 지역은 같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를 받는 반면 상류지역은 비교적 규제를 덜 받거나 없는 것 또한 문제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함께 맑은 물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전반기 위원회에서는 규제로 인해 난립한 무허가 업소가 팔당호 오염의 주원인으로 보고 상수원 주변을 정리하여 근본 오염원을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도지사의 뉴타운 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뉴타운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현재 뉴타운 계획에 따른 T/F팀이 구성되었지만 현안을 잘 아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합류하여 구도시를 죽이는 기형적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구도시와 신도시가 어우러져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뉴타운 건설을 하도록 할 것이다.

▲ 경기도에는 미군기지가 많아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미군기지로 인한 토양오염은 실로 엄청나 그 심각성을 빨리 알려야 하지만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도를 조사 하려해도 미군기지에서 허가가 나야하기 때문에 오염의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다.

이에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소위원회인 ‘주변환경 상태조사 위원회’가 곧 구성될 예정이다.

▲ 경기도 환경개선 정책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안에 앞서 환경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가 환경 전문가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대단해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지사의 마인드가 환경이니 예산반영 역시 환경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 끝으로 소신이나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면.

도시환경위원회는 개발과 보존의 상반된 정책을 동일위원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잘 파악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잊지않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