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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의 의정활동 한 달 소감

등록일 : 2006-08-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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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에 당선이 된 후 6월 한달 동안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보냈다.

7월부터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정치를 하겠다고 준비해온 선배 동료의원들은 나름대로의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자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지와 소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신은 4년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야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6월 한 달 동안 당선 인사를 다니느냐 일정이 바쁘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초선 의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연찬회나 워크숍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한 일정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8대 도의회가 구성될 때는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시작하기 전에 의원들간의 상견례와 워크샵을 통해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가운데 7월7일 제7대 도의회 개원을 맞이하게 됐고, 몇 일간의 본회를 통해 의장단구성과 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등의 일정이 있은 후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각 실국의 사업보고를 받은 후 제214회 정례회를 통해 200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다.

필자는 보사여성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20여일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리고 짧은 기일동안 각 실국의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고, 엄청난 분량의 업무 보고서와 결산자료들을 통해 경기도의 사업이 얼마나 방대한지 대략 인지하게 됐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10조가 넘는 경기도의 결산을 3일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전초과정으로 9명의 결산검수위원회가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왔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백 건이 넘는 사업의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일동안 18명의 예결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밤 12시를 넘어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날카로운 질의도 하고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제기해 보기도 하지만 이미 쓰여진 결산을 통례적으로 승인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느꼈다.

결산심의란 단순히 계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당시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쓰겠다고 승인 받았던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또 도민이 낸 혈세가 정책사업의 효과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졌는지를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인데 너무 속성으로 진행 되는게 아닌가 싶었다.

각 시·군에서는 민간시설 한군데를 점검하는데도 대부분 3일간의 일정을 잡아 점검하고, 지난해 점점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것에 비해, 10조가 넘는 예산 결산과 사업 평가를 이렇게 충분치 않은 과정들을 통해 승인돼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예산결산심의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이며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라니, 그렇다면 이번 예결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내년에 확인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지난 6대 예결위 도의원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하니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매년 상례적으로 반복 되는게 아닌가 싶어 예·결산 심의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과 진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두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예·결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1천만 도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 지도록 감시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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