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형! 지금 한국 경제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큰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경제가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 부진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급히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하에 단기 극약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정부는 정부의 경제 기본 정책이 성장 우선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 시켜 주어야 합니다. 분배가 우선시 되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내 전 산업의 한시적 임금 동결을 이끌어 내 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비용 구조, 다시 말해 고임금 하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기업의 투명 경영을 적극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명 경영은 국민과 근로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됨은 물론 근로의욕의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 등을 가능한 한 가볍게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시적인 노조 활동의 중지와 기업에게는 한시적인 노동의 유연성의 법적 보장 등을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의 법적 보장이 일시적인 부작용을 유발할지는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CEO는 필요한 인력은 절대 감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의 법적 보장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익창출 그리고 고용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분간은 산업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고 그나마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수도권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수도권 산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그리고 다시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토 균형발전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반드시 시행해 나가되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나가는, 윈윈 전략으로서의 정책적 전향(轉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섯째, 정부는 당장 신행정수도 건설을 백지화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행정수도 건설 운운 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45조니 140조니 하여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 입니다.

그리고 신행정 수도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국민적 합의를 이룰때까지 원점서 재 논의하도록 하고 투입 예정 예산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등의 R&D에 대대적으로 집중투자 해야 할 것입니다.

G형!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촉진 이상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거듭 단언하는 바 정부의 성장 중심의 경제 기본정책 정립, 국내 전 산업의 한시적 임금 동결, 기업의 투명경영, 한시적인 노조활동의 중지, 노동의 유연성 법적보장, 기업의 세제 감면, R&D의 집중투자 등의 극약 처방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이어서 산업의 활성화와 소득증대 그리고 소비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는 중증 치료는 물론 아주 건강한 경제강국, 나아가서는 아주 튼튼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