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4회에 걸쳐 모든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실 것을 재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외람되지만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의 지방자치를 염두에 둔 부분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정치 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연결고리를 이어줄 합리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치행위는 개인과 정당을 막론하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르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문제와 관련된 지방선거제도 결정에 있어 진지한 논의와 토론 과정이 생략됐음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우세함에도 이를 무시한 점이나,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은 국민의 뜻을 너무 경솔히 다룬, 의원님들만을 위한, 의원님들에 의한, 의원님들의 결정이란 냉소적인 비판과 함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라는 반시대적 결정이란 비난을 애써 외면하려고만 해선 안 됩니다.
언제라도 기초 자치단체장 및 의회선거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 등도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적 결정을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통일 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통일 후 북한에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면 북한에서의 지방선거는 절대적으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남측과 북측이 다른 제도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철저히 중앙과 지방의 정치를 분리해 먼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통일 후 북측마저 처음부터 당에 의해 분열되고 대립하며 나뉘어 지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의 정치는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정치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로드맵은 지방자치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바로 지방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거가 갖는 최대의 목표는 훌륭한 일꾼을 찾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