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고언Ⅳ - 경기일보

등록일 : 2005-12-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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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등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향후 3~5년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어떻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느냐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 내 IT분야를 비롯한 BT와 N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게다가 지방의회 선거조차 정당 공천을 하기로 했으니 내년 1년은 전국이 지방선거로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데다 내년 지방선거가 오는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 전국이 온통 정치무대로 전락,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 일전으로 전국이 크게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정당이 집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선 한 번쯤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한국 정치사적 현실과 흐름을 냉정히 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선거에 있어 지역 성격의 대립구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대립구도를 넘어 특정 지역 출신 중심의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확산될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는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첨예하고도 극한적인 지역당 대결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구도를 띠게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나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이 출신지역 중심의 당 대 당 대결의 장이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극한적 대립과 치열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완충역으로서의 회색지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그 회색지대는 지방선거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철저한 정당공천 배제의 제도화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철저히 배제하면 그렇게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선거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지방을 위해 일할 일꾼들은 그 지방 유권자(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해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권은 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정당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매일 것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소신껏 자질과 능력이 엿보이는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하기가 아주 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조용한 가운데 축제 속에 진행될 수 있고 굳이 내편, 네편을 가르지 않아 선거 후 화합과 협력적인 관계가 훨씬 더 쉽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일꾼중심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선거로 지역간의 대립과 대결로 국력이 소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일에 여당과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모두가 나서 지방선거에 철저한 정당 공천 배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실 것을 거듭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