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후진타오 정상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러시아에서의 다자간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적인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땅 한반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 우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인 위기인식을 바로하고 국가의 정책을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걱정이 그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일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세계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외교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자신의 외교정책의 고수를 위해서는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토대까지도 마련해 놓았다. 경제적인 패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의 행사까지 이제 미국의 정책은 실질적인 국력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 1994년의 1차 북핵위기에는 외교적인 경제적인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미국이 2000년 재발된 2차 북핵 위기사태에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대외적, 대내적 인식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정부는 꾸준한 준비를 해야한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을 어떤 기준에서 설득하고 또한 그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를 처절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환경은 다시 만인의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 회귀한 것과 같다. 경제의 전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과 안보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얼마전 외무부 장관의 ‘최고의 외교관은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저에게 걱정 하나를 보태어 주었다.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부르짖어온 정부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인물에게 의존할 수 있단 말인가? 외교의 시스템은 외교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역할도 외교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상회담과 외교적 담화의 발표는 한 국가의 외교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수단이니까.
그러나 시스템의 구축이 이러한 발상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인적 구성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바로 시스템에 의한 외교의 구축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외에서 본다면 치명적인 안보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핵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걱정을 넘어, 냉철한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만들고 빠른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