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의 4.4%에 달하는 신용카드 이용이 15%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의 판매 대수도 4%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주가와 코스닥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상승세에 있고 도소매 판매 역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 수주액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과 서민경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다 특히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밑바닥 경제는 아직 한겨울 이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만으로 보아서는 여러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심리가 회복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느낌이다.
특히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인해 악화된 지역과 서민들의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직자가 공사판에 가서 벽돌 나르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지역 경제의 현실이다.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선술집을 가보면 옛날의 시끄러웠던 그런 풍속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여름부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빈부격차가 부동산 자산의 경차로부터 훨씬 심해졌다고 보고, 정부 임기까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 부동산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요인은 경제 전반의 부진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을 꼽을 수 있다.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물리적으로 규제했던 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클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니 하는 것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 공약의 준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 차원과는 무관하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팽배해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법치국가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생산적 투자 자원을 낭비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와 건강한 경제 기반을 뒤흔든다.
그러나 지나친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재산 증식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을 어기면 법으로 다스리고 정직하게사는 대다수 사람의 시장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억제 정책은 빈부격차의 해결보다 부동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지하경제만 확대시킬 뿐이다. 오직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고,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