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약 80 대 20의 비율로 되어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세와 지방세비율은 50 대 50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그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지방세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에 대하여 조세체계를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32개 조세항목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재 검토하여 조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칭)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어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방세인 부동산거래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결국 지방세 세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현재의 지방세 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와 같은 지방세를 신설하고,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고 조세저항없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해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국세의 비중을 줄이고 선진국같이 지방세 비중을 높여 세금을 많이 부담한 주민이 세금의 혜택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 상해시(上海市)는 포동지구를 개발할 때 막대한 필요투자재원을 확보하면서 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상해시 국세부분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SOC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투자함으로써 큰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투자해야 될 SOC분야가 많다. 2005년도에는 금년보다 세입재원축소가 예상되어 긴축재정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다. SOC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세원발굴과 더불어 지방세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0 대 50 으로 세제체계의 변화 기대되며, 아울러 확보된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예산편성과 회계감사시스템의 메커니즘이 철저히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