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2005년도 성과중심 예산제도 도입 - 경기일보

등록일 : 2004-11-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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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벌써 11월에 접어들어 이제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2005년도를 준비하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요즘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관리회계측면에서 사업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회계제도에 의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준비해온 성과중심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성과중심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효율성과 건전성이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긴축된 재정자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성과를 중심으로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06년부터 실시되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제도 도입으로 준비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이 2004년 5월 발표되었으며 1차시범운영기관으로 서울 강남구와 부천시가 선정되어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2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광역단체 시범운영기관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기초단체 5곳(전주시, 정읍시, 대전서구, 무주시, 순창군)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운영중에 있다.
2006년부터 전면 실시예정인 발생주의·복식 부기회계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성과중심예산제도가 2005년 예산편성부터 경기도가 실시하기로 하고 지금 그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작업중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도 달라진 성과중심예산심의와 결산기법 등을 더욱 연구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대한 재무회계 시스템도 점검하여 성과중심예산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재무효율성과 건전화로 경영성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