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여성노인 대책 절실하다 - 중부일보

등록일 : 2006-02-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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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의 역사는 한국 성매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성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외국군대를 통한 성산업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다.

2004년 수립 발표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었고 자활 및 의식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물론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며 피해 여성으로 간주된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행동 등이 보도되면서 그 실행에 대한 평가는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매매가 사회악이며 알선 업주를 비롯한 불법행위 처벌을 찬성하는 데 대한 국민적 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평택지원특별법에서조차 기지촌 여성 노인 주거공간 지원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4개 특별 지원사업군에 기지 주변 지역지원 항목에서조차 기지촌 여성노인 주거공간지원이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데 빠져 있다.

현재 안정리 기지촌 여성들 중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 평택 안정리의 다세대 신축과 땅값 상승으로 인해 기지촌 여성 노인들은 재래식 집에서 나와야 하지만 새로 지어 놓은 집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기지촌 여성 노인들이 살아갈 단칸방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리기지촌에는 ‘국화회’란 이름으로 70여명의 여성 홀몸노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는 동두천과 다른 기지촌여성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63세이며 69%만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다. 나머지 31%는 일상 기초수급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기지 이전은 평택시의 성장의 기회”라고 연설했는데 한편에서는 평택시의 지역발전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토론회가 한창이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만들어져 기지 이전이 평택시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이는 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은 충실할지 몰라도 정작 주민들의 요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허술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평택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밑바닥에서 가장 많이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지촌 여성노인들인데, 주한미군 이전대책과 평택지원특별법에서도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주거대책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오랜 기지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 최대의 미군기지가 될 평택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밑바닥에서 가장 많이 피해당한 기지촌 여성노인에게 주한민군 이전대책과 함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지원체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불우아동 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