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세금인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언론과 학계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정부논리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각종 규제와 세금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더딘 경제성장을 또 다시 발목 잡지나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제 주식시장이 고유가, 환율 하락, 세계 증시의 동반하락 등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세금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폭락장세를 연출, 자그만치 35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니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와 개입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수와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 또한 천정부지로 증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참여정부가 ‘세금정부’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으나 오히려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정부개입론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그동안 각종 정책의 실패를 손쉽게 거둘 수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인상을 통해 해결해 오면서 세금에 대한 형평성문제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세금인상에 대해 불신감만 키워왔다.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은 83%, 일본도 8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34%에 달하고 근로소득자 가운데도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하면 자영업자는 49%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산낭비요인과 세입기반 확충을 멀리한 채 양극화 해소하는 명분아래 또 다시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 가정을 중심으로 세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만 부채질 할 것이다.

이제라도 양극화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모두 시장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복지분야와 국방, 통일 관련 비용 등 국민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서는 세금인상보다는 예산낭비요인과 비능률 분야를 찾아내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과도한 정부역할과 시장개입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의 집행순위를 바꾸어주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경제성장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잘 사는 사람의 부(富)를 빼앗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