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유로 운정 연결구간 사업이 노선선정을 둘러싼 고양시와 주공간의 갈등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공전 양상이 계속되면서 합리적인 노선 결정을 위한 고민은 사라지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흐름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여론몰이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일의 해결을 더디게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제2자유로 운정 연결도로의 본질은 서울로 출입하는 파주 운정 신도시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라 할 수 있다.

운정지구가 신도시급으로 확대되면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신도시 분양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인이 됨에 따라 주공은 분양공고 이전에 최적(?)의 노선을 정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주공이 길을 내고자 하는 곳은 일산 송포송산 지역이다. 일산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지금 학교 하나 지을 유휴지 한평 없는 기존 일산으로서는 일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주공은 이 지역에 길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이 지역이 파주 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최단 코스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공의 공사비와 파주측 도로 이용자들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길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최고 높이가 아파트 7층 정도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그 길이도 자그마치 5km에 달하고 있다. ‘둑길’과 흡사한 이런 도로가 생길 경우 길을 중심으로 도시가 양분될 것임은 뻔하다.

고양시가 이 지역에 설정한 도시개발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땅이 쪼개져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시설, 교육시설 등은 확보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인접한 대규모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입게 될 소음, 공해 등 환경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설령 이 길을 지하도로로 돌려 건설한다고 해도 배출구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소음과 공해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공은 고양시와 일산 주민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산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절충안, 즉 기존 자유로 노선과 일산을 쪼개는 직진 노선간의 중간 노선을 택하는 안까지 슬그머니 거둬 들이면서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를 연상시키는 불도저식 행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교통영향 평가도 전날까지 토론자를 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평가를 갖지 않았다. 기술사항 자문에 그치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사실상 노선 선정권한을 부여하였다.

노선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기술분야 자문위원 12명 중 10명을 시행기관인 주공과 파주시가 정한 인사로 채웠다. 위원 구성의 편파성을 시정해 달라는 일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세 차례에 걸쳐 노선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강행하였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회의 전날까지 고양시측 위원들에게 검토자료조차 배부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7일 3차 자문회의가 일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제2자유로 노선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름 아닌 ‘사업자 이기주의’다. 사업자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인프라 건설시 정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인과 이해관계 지자체의 경제적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입주정책 성공을 위해 환경피해를 감수하라, 지역개발이익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이 지구상 어떤 도시, 어떤 주민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양시와 일산 주민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길을 내주겠다고 하는 데도 부득부득 남의 안방을 가로 질러가겠다는 사업시행기관의 독선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제2자유로 노선선정 문제는 앞으로도 풀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경기도가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위해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