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위한 상생의 정치 열어야 - 경기일보

등록일 : 2004-05-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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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13년째를 맞고 있다.
91년도 7월에 개원한 제3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옹진군·김포시(검단면)를 포함하여 의원수가 117명이었으나 95년도 제4대는 136명으로 늘어났으며 98년도 제5대 때에는 지방의원 축소로 인해 97명으로 감소하고 2002년도에 임기가 개시된 제6대 의회는 의원수가 다시 104명으로 증가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되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의해 91년도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선배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 초년생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의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관점으로 해야 할지를 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는 동안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꼬집으며 추궁하는 지금의 모습은 선배의원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얻어낸 값진 성과라 생각된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함이나 윽박지르는 듯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전제하에 상호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정착화되면서 공직을 사퇴하고 지방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가교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에도 출범한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104명중 92명(88.5%)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민주당은 10명(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4·15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4명(28.6%), 열린우리당 35명(71.4%)으로 광역의원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경기도발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로 다른 당적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치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싶다.
하지만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의원 당선자가 70%를 넘는다는 냉엄한 현실에서 보듯이 당리당략 보다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당리당략이 아닌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는 일하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가슴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