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국가의 기둥이요, 미래 우리의 자산이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6만∼7만여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1천여 학생 중 고교 졸업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은 2000년 97명, 2001년 103명이다. 즉, 초등학교 입학생의 10%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1980년대 미국의 재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 26%와 90년대 11%, 일본의 초· 중등학교 등교거부 학생수 13만명, OECD 국가의 중도탈락률 평균 13%에 비하면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업 중단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이 서구사회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학벌과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 현실과 학교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학업중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학교유형은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31등 이상이 57.1%로 나타나 성적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결혼상태에서는 같이 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 이혼이 33.6%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충동이 일어날 때 대처방법으로 자력 해결 또는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포기나 자력해결 노력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한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학업중단은 스스로 결정(45.6%)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에 대해 부모들은 비난하거나 전학을 고려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부모는 17.4%에 불과해 학업중단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사유 분석결과, ‘교과에 대한 흥미상실’(40.0%), ‘학교에 대한 불만’(32.5%) 등 학교관련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후의 희망사항에 대한 분석에서는 검정고시 응시, 기술습득 후 취업 등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성취한 경우는 37.8%로 저조한 편이었고,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가족·친구·선배 등 인간관계였으며,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끈기부족·친구유혹 등으로 분석됐다.

학업 중단 이후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아르바이트, 소일, 친구들과 어울리기 등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 상태가 지나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정책관련 내용으로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늘리거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학교를 그만두어도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대안교육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예방하고 사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행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 예산 및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퇴전 상담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학업중단청소년에게는 생활비, 교통비,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