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책 등돌린 미국 보복?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10-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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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생한 카슈미르 지진에 벌써 사망자가 6∼7만여명에 이르리란 소식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구의 대변화가 이젠 전쟁보다 더 무섭고 큰 피해라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시속 233km의 강풍을 동반한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액 무려 44조원, 이어 따라온 허리케인 ‘스탠’으로 4천여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28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 지진해일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지구의 재난은 계속 신기록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방지책으로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졌고 이후 교토의정서가 러시아까지 비준함으로 금년 2월 발효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은 계속 비준을 무시해 왔다. 따라서 지구자연의 생명력은 ‘카트리나’와 ‘스탠’으로 지구를 제일 많이 더럽힌 지구온난화 주범 미국을 바로 보복 공격한 것인지도 모른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전쟁은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이라 점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배출1위, 결국 석유에너지 최대소비국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치 않고 있는 것에 반해 EU 회원 국가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꽤 노력을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과 비교해 평균 8% 줄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에너지소비량 중 현재 6% 정도, 이를 2010년까지 평균 12%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독일의 경우 현재 1만5천대의 풍력발전기, 태양열 지붕 10만개 보급운동,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모두폐기, 스페인 정부도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9.4%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도 다행히도 금년 들어 정부가 이 분야에 팔을 걷었다. 정부도 2012년까지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10만호로, 수소연료자동차 3천200대를 보급한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자부내에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전담과’가 신설 되었고, 지난 2월 ‘기후변화전담 TF 팀’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예산도 지난해 1820억원에서 금년에는 3095억원으로 70% 이상을 증액시킨바 있다. 또한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 운영계획도 있으며 산자부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 에너지를 전담하도록 하여 제2차관이 지난 7월에 취임했다. 이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환경대처방안들을 강구하기위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전문 인력이 지자체에도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재앙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경기도와 시·군의 조직 개편과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언제 올지 모를 미국과 같은 자연생명의 보복을 미리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