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프에 빠진 대한민국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6-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39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2005년 대한민국은 고민하고 있다.
건국 반세기를 넘어 맞고 있는 대한민국이 수심에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의 슬럼프다.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처럼,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싶다.
최근 대한민국이 수도분할, 한미동맹, 북한핵문제, 집값폭등, 경제난 등으로 뜨겁다.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가 화두를 던지면 국민은 편을 갈라 뜨겁게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네 탓이오’ 식 자기주장과 변명, 상대방 의견엔 귀를 막는 이기주의가 상처투성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뒤쳐지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에 온 국력을 쏟고 있다.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다.
경제 강국 일본도 북한을 빙자한 국방강화를 무섭게 진행시키고 있다.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진출도 노크하고 있다.
먹고살기가 최대현안인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에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더 센 세계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변국, 특히 미국을 이용하는 노력들이 절절히 엿보인다.
지금 안에서 곯고 있는 대한민국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2004년 세금이 약 1조원 가량 덜 걷혔다. 경기도도 2004년 세금이 약 4천억원 이상 덜 걷혔다.

2005년도 1차 추경을 한 경기도는 빚을 냈다. 경기교육청도 약 6천억원 빚을 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합하면 수 십 조원의 세금이 될 걷히고, 돈이 없어 빚을 내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신규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욕 먹는다” 는 것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개혁의 최종목표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이 가난하고, 국론이 찢어지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며, 요구이다.
국가안보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절대 정치적 이용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친중화 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반미화에도 “6.25전쟁 혈맹의 보답이 이것이냐”는 반한의견이 있다 한다. 대북문제도 김정일 정권보다는 북한인민의 인권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도둑놈이, 한밤중에는 도둑님이 될 수도 있듯, 힘은 엄연히 국가 간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힘이 있어야 힘껏 고양된다. 그리고 힘은 말로 크지 않는다. 국민도 대통령도 국가의 이익 앞에는 신중해야 한다.
자본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익이 남으면 지옥까지 따라간다. 경제투자의 목적은 이윤이다. 이윤을 못 남기는 자본은 죽는다. 이윤을 죄악시한다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이윤을 죄악시한다면 어디에서 일자리가 생긴단 말인가?
‘군주는 국민이 힘이고, 국민은 먹는 것이 힘이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깊게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