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실망을 안겨준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관련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대책들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성장이나 자본주의 시장원리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진정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부동산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지나치면 경제에 해가 되지만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동산 거래는 필수적이라는 기본원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과 분당, 판교, 충남 연기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주택거래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대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틀 속에서 과연 수용될 수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도내 과천·광명지역 저층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각종 법령을 개정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웬만큼 수익성이 있는 대단지 저층아파트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재건축조합을 구성, 법의 사슬을 이미 벗어났고 지금은 사업성이 없는 소규모단지 저층아파트만 피해자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며 고층 재건축을 아예 불가능하게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당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둘러 신도시계획을 발표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을 반복해 연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판교개발의 영향으로 분당과 평촌 등 주변지역의 기존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각종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또 다시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런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약한 것도 투기대책의 강도가 약해서도 아니다.
바로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실체가 없는 허상만 쫓다가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부동산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는 죄악’이라며 세금규제 위주의 현실성 없는 대책들만 마구 쏟아내면서 수많은 위헌 시비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왜곡만 가중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규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현실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경제 및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