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정책이 추진됐다.
1960년대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년)’과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1969년)’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억제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은 그 틀을 형성하게 됐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기조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 및 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가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과의 균형개발논리에 너무 집착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얽어 매놓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정의나 지표도 없이 당연한 정책목표로 인식되며 제안된 정책들이 과연 국민들 사이의 형평을 제고하는지,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효율성(Efficiency)의 손실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은 무시돼 왔다.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정책목표인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한다는 수단을 달성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고 세계화·개방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우리의 수도권이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 등의 주요 지역권보다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를 선도하고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

만약 수도권이 경쟁지역권에 비해 독자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또한, 학계·정계 등에서도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은 살리고 지방도 함께 발전하도록 ‘수도권에는 보다 많은 자율’을 ‘지방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부여하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으로의 정책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많은 수도권 정책들의 합리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수도권은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권역지정, 과도한 토지이용의 규제, 수도권 입지가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해 점차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첨단 대기업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3조6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경기도에 투자,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신청했음에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론만을 내세워 첨단대기업의 신·증설을 막고 있고, 정치권과 합세하여 정쟁을 일삼고 있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Equity)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북아 경제를 이끌고 가는 국제적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현행 정책의 고정관념을 깨고, 경제학적 시각에서 수도권 본질의 문제를 바로보고 규제정책이 하루속히 합리적으로 개선·전환되기를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