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2-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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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행정은 세계화의 가속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개혁 또는 구조조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익의 극대화라는 종래의 정부역할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부규모의 축소, 정부운영에서 시장원리 도입은 마침내 정부규제 완화, 지방화, 분권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이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전세계와 접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경제, 문화교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世邦化 ·glocalization)시대를 맞게 됐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의 생존, 세방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중심의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해 지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 처리하고 국가간의 경제에서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 자주성, 자율권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하기 위해 우선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치재정권 확대가 필요한 만큼 상품권 발행세, 견세(犬稅), 광고세, 관광세, 온천세 등 법정의 세목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방세원을 확충토록 하고, 국세를 대폭적으로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또 중앙집권적 사무·기능 배분도 시정해야 한다. 성질상 당연히 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기능이 아직도 중앙정부에 배분돼 있으며 기관위임 사무 과다는 자치단체를 국가의 일선기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기술의 조언, 수평적 관계로 발전돼야 한다.
주민은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지방행정을 통제하며 지방행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주민은 지방행정의 주인공으로서 그 행정은 주민에게 시작해서 주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방식으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지방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영 시대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마인드와 비용의 절감, 지방서비스의 민간공급, 수익사업의 증대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영중심의 행정이 자칫 자치단체의 공공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태를 버리고, 자치단체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명확한 기능분담으로 2중 감독·2중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정책결정자,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기개발노력과 집행기관의 협력적 자세를 지녀야 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에 관한 협의기관, 봉사기관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종속하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