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균형발전이 정치와 경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방분권’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요구와 그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의 분산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동시에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치 않고 있고 실질적인 면에서 각종 정책은 이와 역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열악한 재정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비수도권인 지방에서 볼 때 수도권인 경기도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과 공장총량제, 수도권 관련 각종 규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며 지방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지방자치 정립과 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들 갈등에 대한 해법도출이 시급하다. 지방분권은 인구의 증가, 국가기능 팽창, 행정업무 폭증과 행정기능의 다양화·전문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전면적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와 학계·지자체·시민·환경단체 등과 주민들 간에 공동으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계속되는 자치단체의 비리와 무능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 노력, 의회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은 모순된 점이 많고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그것은 자칫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집약해 있는 산업이나 전략적으로 육성할 특성산업의 집약화를 통해 특화 발전시키고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적극적 지원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이며 균형발전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을 지역에 돌려 주어야 한다. 지방분권 은 어떠한 정치성이나 편견은 물론,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순수한 시각에서 정부와 지자체, 전국민이 진지하게 검토할 공통의 문제다.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나 시각에서 탈피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지방정부의 경험축적과 능력 증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분권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