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원 육성해야한다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2-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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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민주화·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민주주의제도와 민주적 정치과정, 지방자치 및 도시문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 또한 중점적인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특히 지방정치는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치무대에 대한 여성의 진출 역시 갖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이제 진부한 논쟁거리가 되었고 지방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남성만의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보다는 부정과 비리에 여념이 없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남성위주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과 지방정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아직까지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이 대거 지방정계, 특히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여성의 의회진출이 부진한 원인에는 여성들 개인적 원인과 법제도적 원인이 있을 것이나 제도개혁과 동시에 여성계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마다 스스로 엘리트를 자처하는 대다수 여성들이 독재정당이든 민주정당이든 정권이 바뀌면 철새처럼 둥지를 옮겨다니며 수십년 동안 민주화투쟁으로 희생해 온 남성들의 자리를 얼마씩 그냥 내놓으라는 자세는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결코 도움이 안된다. 그것도 돈 안들이고 선거운동 안해도 당선되는 비례대표에만 눈독을 들이는 일은 더욱 안된다.

여성정치인의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해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동성인 여성유권자들로부터 성원과 인정을 받는 길 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여성들이 대거 지역선거구에 나서면 전멸을 자초할 수도 있다. 물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3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들의 당선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의원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시행하면 모든 여건에서 여성보다 우월한 남성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으며, 같은 여성들과의 경쟁으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이라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급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정치 세력화의 주요한 매개체는 여성 스스로의 조직과 연대이다. 여성단체들의 연합된 조직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압력기구로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천500여개의 여성단체가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단체간 연대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나라 정당들이 실질적인 여성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여성의 정치력 신장과 여성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유능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단체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