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2-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83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요즈음 언론에 아동들의 급식문제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과거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요보호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치료적인 대책으로서 주로 시설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사업 방향이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보호 및 배려의 한 형태로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대개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부모와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지금까지 아동 복지 사업의 수행이 사후 대책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앞으로는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는 서비스나 자녀 양육의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아동을 양육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하고 가정의 약화된 부분을 보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요보호 아동들이 급증할 것이 뚜렷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고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동의 양육 책임자인 부모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 개발을 보장해야 하고, 모든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 복지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여파가 심각해 구조적인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요보호 아동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요보호 아동들을 정확히 추계해 이들에 대한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사전에 준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아동 대상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교육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보호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도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동, 버려지는 아동, 가출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이 협력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