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노숙자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들을 옹호하고 나선 상태다.
이제 노숙자 문제는 정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국가·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경제단체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략 3% 내지 4%대로 예견하고 있어 당분간 경기호전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극심한 경기불황 탓에 역과 공원 등지에는 노숙자들의 둥지가 늘고 무료급식소의 행렬은 길게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후반을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노숙자 수가 2천700여 명이며 2003년 같은 기간의 2천300여 명보다 400여 명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이를 전국적으로 집계할 경우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질 실업률도 구조적, 마찰적 실업자 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최근 밝힌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업자와 노숙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특히 각종 복지정책이 미약한 우리사회에서의 실직은 곧 가정경제의 먹구름을 예고하며 일부는 가정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는 최근 ‘사회극빈층과 노숙자 증가’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사회 계층간 격차 심화는 기업생산성과 이윤의 양극화와 더불어 세계적 추세인 ‘양극화’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 분석한 임금 수준별 일자리 증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금 최하위층은 26만개, 상위층 일자리는 67만개 증가했으나 중간층 일자리는 3만개나 감소해 소득과 소비수준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최하위 10%와 최상위 10% 간 소득배율이 97년 6.94배에서 지난해 9.04배로 확대됨에 따라 빈곤층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경기도가 18만4천여 명, 서울 16만6천여 명으로 수도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전체의 4분의 1 초과) 도시지역 빈민층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이유는 이들이 알코올중독자나 신용불량자, 정신질환자는 물론, 수배자와 기소중지자 등과 함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각종 질병에 취약하고 범죄의 대상이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사실 때문이다.
얼마 전 지방을 다녀오다가 역 대합실의 엄청난 노숙자들을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100명당 3.5명 가량이 극빈층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소리만 요란한 선심성 정책보다 효율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장·단기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노숙자와 실업자, 빈민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성별 분류를 통해 수요에 적합한 정책입안과 시설보완, 일자리 연결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정당의 존립근거가 바로 ‘민의’임을 직시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생산적인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새 아침을 알리는 닭의 힘찬 울음처럼 추위에 잔뜩 웅크린 그들이 노숙을 떨쳐버리고 꿈과 재기 의지를 가슴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