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제2의 IMF가 왔다고들 한다. 경제투자위원을 하면서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착잡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변화된, 그리고 변화하는 발전 과정을 보면서 감탄과 비애감이 교차하는 통한의 심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실 우리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중국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투자해 왔다. 우리는 매일 2천만 달러씩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총 투자액은 261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총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내 기업들은 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에 인력난이 겹치고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공세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국가 및 비수도권의 입장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소기업은 이로 인해 자금, 인건비, 노동인력 확보, 기술개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중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도 수출 오더를 받고 공장을 확장하려 해도 각종 규제로 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해외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거나 국내 노사분규로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중국과 비교시 인건비, 토지구입비, 법인세 등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외국자본(한국 등)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의 열정을 알 수 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FKI) 차이나 포럼에서 12월 13일 발표한 한·중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국의 경제개발구보다 유리한 것은 전기요금(57%), 가스요금(88%)뿐이며 평균 임금(9배), 토지가격(3.6배), 법인세(1.8배) 등 대부분 조사항목에서 한국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몇가지 제시해 보면

첫째, 법규 개정 검토이다. 수도권 공장입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및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여 첨단업종, 외투기업, 도시형공장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및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장입지 전략적 공급, 규모별 입지규제 폐지, 업종별 규제로 전환하고 공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계획입지로 공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공장총량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클러스터 육성이다. 권역별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종합중심(수원·이천·용인), 지식기반 서비스권역(성남), 소프트웨어산업(안양), 만화밸리·디지털아트화이브(부천), 국제물류·자동차부품·다국적 물류기업유치(평택), 대북교류권역(파주·고양) 등이다.

셋째, 첨단산업육성 및 R&D 인프라 확충이다. 경기도내 산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통산업에 IT를 접목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육성, 벤처기업육성, R&D연구 단지의 공공투자가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 산업체 연구소와 국책연구소,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연계하는 산·학·연 공동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인력 육성이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인력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교육열과 기술만이 우리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산·학이 협조하여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로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인력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모두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