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원에 이르는 2005년도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가 끝난 지도 며칠 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밤을 함께 지새운 동료의원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깊이 감사 드린다.
1년 중 가장 바쁘다던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추경예산,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막을 내리고, 이제 1월부터는 새로운 회기의 예산집행만이 남아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간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필자에겐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매년 예산 심의과정은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갖는 최고의 핵심적 재정권한이다.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는 종합 심사의 경우 긴축재정의 여파와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21세기 행정환경이 정보화, 다원화되고 예산제도의 효율성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생산적 예결특위 활동은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 고무적인 것은 예산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일부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짧은 예산심의기간은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제 편성분류인 목과 부기수가 너무 세분화되어 예산구조가 복잡다기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심의기간이 일부 중복되어 편성 이후 국비변경 내시 등 수정예산은 관례화 되어 버렸다. 동시에 진행되는 마무리 추경예산의 심의 또한 문제이다. 그 결과는 거의 원안 가결이다. 형식적인 심의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회 보좌기능도 미흡하다.

심의 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할 공무원의 인원 역시 역부족이다. 4명이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자료를 뒷받침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결특위의 비상임화로 인해 1년 단위의 위원 교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문성을 제약하는 최대 걸림돌이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부족 또한 문제일 수 있다. 각자 신념과 가치관, 판단기준이 다르듯이 예산심의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심의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상존 한다.
또한 권위 지향적 예산심의, 제 지역 챙기기, 본질을 왜곡한 정치성 발언 역시 개선해 나갈 부문이다. 이는 당연히 집행부의 로비활동으로 이어진다. 어쩌면 로비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으로 생각은 되지만 자칫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부담이 내포돼 있다. 다수의 집행부 공무원 대기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해답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현행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다. 예산심의 시기의 조정, 심의기간 연장 등으로 체계적인 심사를 보장하고 의원보좌기능의 강화를 위한 전문보좌관제의 도입도 절실하다.
심의종합 부서인 예결특위의 상임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심의당사자나 제도의 보완 못지않게 일부 시민단체 등 도민의 관심과 양심적인 접근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치고 실업률은 3.6%대로 “고용 없는 성장” 예측을 발표한 바 있다. IMF보다도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이다. 한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은 매년 11∼12월에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집중 발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못지않게 합리적인 집행노력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너와 나 모두가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