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한국노인주택정책 절실 - 중부일보

등록일 : 2004-12-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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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증가와 관련해 대처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노인의 주거공간, 즉 노인주택 확보 문제이다. 현재 노인문제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고 주택에 대한 욕구 표출이 크게 억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문제가 중요한 노인문제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안락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특히 노인에게는 그 욕구가 더욱 크다. 이는 노인들이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돼 주된 생활의 공간인 주거시설내에서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 자녀와의 별거지향, 자녀들의 부양기피,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 발생률의 증가와 이에따른 보호의 어려움으로 물리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후생활에 대한 다양한 복지요구는 과거 공적부조형태로 국가에서 시행해오던 노인복지 서비스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수용’의 개명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기존의 시설로는 노인의 주택요구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우리나라 유료 노인주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법규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이다. 유료노인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맞게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규나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 정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료노인주택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소보증금 및 가격의 합리화 방안이다. 최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건립중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유료노인주택들은 대부분 시설 고급화를 통해 단순히 일반 휴양시설처럼 계획되며, 입지나 시설수준이 매우 높고 입주금 또한 매우 고가여서 잠재적으로 커다란 수요를 지닌 중산층이 당분간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전용주거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노인들의 주거선호와 형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돼야 한다.또 여러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 각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노인시설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시설운영상의 합리화 방안이다. 국내 유료노인주택 사업경험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미약하다.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및 통제, 유료노인주택에 대한 홍보, 실버복권 등을 통한 기금 확충등을 통해 시설의 다양화, 지역별 균등 분배 등을 통해 유료노인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