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빠진 주민자치센터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3-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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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시대가 제3기 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의 촉진과는 달리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해 놓은 각종 위원회에 일부 특수계층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치는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손쉬운 읍·면·동이라는 최소 행정단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체 읍·면·동에 대한 전면 실시 3주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동장의 일방적인 위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문가나 활동가보다는 소위 지역유지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민의 자치활동이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지역 특성이 무시된 천편일률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문화나 체육, 취미생활 등에 치중되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인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의논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실종되어 ‘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로 전락되어 버렸다.

따라서 교육계ㆍ문화계ㆍ언론계ㆍ관계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 변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같은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일들을 의논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