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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의 심판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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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선출직은 어려운 관문을 몇 번 통과 해야만하는 고충도 따르지만 당선되고 나면 임기 동안은 명예와 권력을 손안에 쥐는 영광도 함께 하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을 뽑는 현행 헌법상 임기5년의 대선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총선이 있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뽑는 임기4년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다.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시 도지사(이하 광역단체장16곳) 자치구.시군구의장(이하기초단체장 230곳) 지역구 시,도의원 (이하 광역의원 642곳)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이하 기초의원 2,513곳) 총3,401명을 뽑는 거대 선거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제는 민주정치의 개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정치라고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 (78장96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 됨으로서 확립되었으나 지난 1961년 5.16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 되었다.

그후 제6공화국 문민정부 시절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 자치법을 개정해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해 지방의 균형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해 지난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 실시 하게 되었으며 광역의원 6대 지방의원 3대 및 민선단체장 3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선거가 금번 실시되는 5월31일 전국동시 실시 되는 지방선거이다.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직에 불과 했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2004.6.4일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 되고 유급제가 실시 됨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금번 실시 되는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 한해서는 중선거구제가 실시 되며 없던 정당 공천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줄어든 의석수를 감안 한다면 더욱더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치르기전에 또 한번 치러야할 보이지 않는 선거가 공천인 것이다.

정당공천에 익숙지 못한 기초의원들은 당황 아닌 당황과 불안감에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 또한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공천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경선을 통한 공천과 심사를 통한 공천이 있으며 두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은 있다고 사료 된다. 경선을 통한 방법에는 휴유증이 따르게 마련이고 승자와 패자가 갈려 정당자체에 치명상을 줄 수 도 있다.

서류 공천심사의 경우는 뒤에 따르는 공정성의 시비 논란이 따르기도 하는 책임성이 문제되는 방법 이기도 하다.

공천심사는 첫째, 참봉사자를 뽑는 일이다.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수 있는 밀알 같은 참봉사자를 찾는 길일 것이다.

둘째, 진정한 당원을 키우는 길이다. 당을 위해 소신껏 일한 사람을 찾는 길이며 햇볕만 찾아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성 인물과 양지만 쫓아 다니는 기회주의적인물은 배제 되어야 한다.

샛째, 소신있는 인물이다. 흑과 백의 논리를 아는 지혜로운 인물 이어야 하며 옳은 일에는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 하다.

넷째, 부지런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야 할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 이다 유권자를 위하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는 부지런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신의가 있어야 한다. 화장실 갈때와 올때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않된다 믿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킬줄 아는 사람만이 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신의로부터 나온다.

열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녹을 먹고 살 수 있는 인물 이라면 위의 열거한 사항에 합당해야 하며 또한 적법해야 할것이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은 겪어 보아야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사회와 국가에 기여 할 수 있는 인물이 공천 되어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인물을 가려낼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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