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칼럼/기고문

교육이 우선이다 - 경기신문

등록일 : 2005-07-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1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요즘 우리에게는 가정경제와 국가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이 행정도시이전으로 용어가 바뀌고, 공공기관이전, 수도권 규제 개선 등으로 온 국민이 어수선해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기초의원 정당공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어느 한부분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국방,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 시책이 일관되게 최우선적으로 펼쳐져 왔다.

이렇게 경제 성장 발전에 주력해 오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우리의 교육여건은 빈약한 투자의 결과로 2세들의 잠재적 성장 에너지가 위축되고, 유실되는 위기에 있다.

교육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교육을 통해 키워진 인재가 누리는 혜택은 1차적으로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은 개인문제를 넘어 우리가 이룩한 고도의 경제 성장 발전을 견인해 왔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는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그동안 양성되었던 인재들에 의해 이룩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교육으로 얻어진 이익은 국가와 사회전체의 것이며, 국민 모두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의 혜택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교육 분야는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 일 뿐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우선 정책에서 밀려났을 뿐 아니라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학부모와 교육 관련자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교육과 정치제도, 문화가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그보다 한발 앞서 나가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역대 정권의 일관된 정책은 결과가 몇 10년 후에 나타나는 교육부분 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건설부분으로만 예산과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투자 부분은 인색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의 건물이나 공공청사, 도로 등은 번듯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설만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학교위치는 어른들의 토지개발 이익 개념에 떠밀려 통학하기 불편한 산꼭대기로 밀려나고, 좁은 운동장에 연료비 예산 부족으로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고 있는가 하면 강당이나, 다목적실 없는 미완성 학교 시설에서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 어학연수가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어린이가 외화를 들고 외국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간의 경계를 두고 학군을 문제 삼아 인접 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

교육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민·관의 생각이 다를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교육의 내용과 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희망인 2세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은 제거 하고, 가정 가계비 지출의 1순위가 자녀 교육비임을 명심하고, 아이들을 둔 부모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예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