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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늦출 이유없다 - 경기신문

등록일 : 2005-12-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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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중심도시 충청이전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수도권에 대한 단계적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수도권에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속 빈 강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규제의 핵심인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 폐지가 빠져 있고 규제완화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선별적일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의 부재와 구체적 추진일정의 미흡등으로 실현여부에 대한 신뢰감 결여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밝힌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18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10개 자립도시 중심의 다핵구조 개발과 경기도를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이나 낙후·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세제혜택 및 제한조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이 끝나는 2012년에는 현행 3개 권역제(과밀억제·지장관리·자연보전)를 없애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06년 2월에는 인천서구검단 공장지역과 경기파주·연천등 접경지역, 경기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제’를 시범시행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공동화와 주민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세운 조치에 불과하며 합헌을 계기로 충청권 민심을 얻은 것으로 판단, 본격적으로 ‘수도권 민심달래기에 나선 것이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호소했음에도 끄덕도 하지 않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정부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중삼중의 불합리한 규제완화’라는 용어를 씀으로서 그동안 수도권을 ‘과도하게 규제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정부의 속내야 무엇이던 수도권 규제완화는 무조건 반길일이다.

그러나 ‘선(先) 지방 육성-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지방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으로 하여금 지방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손놓고 기다릴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막대한 오류다. 이를 지속할 경우 머지않아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경쟁력이 강한 지역은 끊임없는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든든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도권 경쟁력 향상의 한가지 방안이며 지방분권을 향한 진일보로 볼 수있다.

법안은 건교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던 수도권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도권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서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화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고 정보와 상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더 이상 내 지역의 이해에 얽매어 갑론을박을 펼칠 여유가 없으며 규제보다는 상호보완을 통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다가올 미래의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변화를 거듭하는 경쟁사회에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능력만이 블루오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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