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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과 공교육이 나아갈 길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2-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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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근본적인 원인보다 결과나 현상에 집착하는 당국에는 생경한 진실인 듯하다.

사학법을 시작으로 교육계로 번진 이념 갈등이 가뜩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의 순수성에 대한 본연의 목적까지 훼손시키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계층간의 격한 충돌을 야기했던 교원평가와 사학법 논쟁에 이어 시작부터 삐걱거린 ‘방과후학교 확충방안’은 무기력해진 ‘수준별보충학습’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착여부조차 미지수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숱한 시행착오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제도와 평가방법등 매년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잘못된 가치관과 공교육의 무능이 몰고 온 ‘기러기족’은 왜곡된 교육정책의 합작품이며 우리의 치부이고 깊은 딜레마다. 미국현지에서조차 한국가족의 해체요인으로 꼽고 있을 정도다.

정부 예산의 20%가 투입되고, 중고생 학부모만 되면 가계수입의 70내지 80% 이상을 사교육비에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은 설명키 어려운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부동산, 문화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강남과 동일한 여건으로 조성하는 게 최선이라는 웃지 못할 제안조차 서슴치 않는다.

매년 사교육시장에 쏟아 붓는 수조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경제흐름과 가계부담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역의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사 뒤집기에 여념없는 정부와 평준화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교육당국에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어림없는 발상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야말로 개혁의 최우선적 대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교육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적격교사퇴출 방안’은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진일보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향후 외국의 경우처럼 주기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차별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최악의 불평등 시스템은 바로 교육제도라고 말한다. 이는 세계가 역량을 다투며 변화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도 평등교육만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한가로운 모습을 꼬집은 말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진정한 평등이란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며 능력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배려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평등교육을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충과 특목고 유치 혹은 국제학교 설립등을 적극 권장·개방해 막대한 자금과 우수인력의 외부유출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학교간 자유경쟁을 통해 경쟁력과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탁월한 교육정책은 미래의 무궁한 가치에 도전하는 유한한 투자이며, 장벽없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세계는 변신을 거듭하며 우수한 인재유치와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교육이 평등교육과 정책오류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머지않아 세계화의 장벽은 한없이 높게만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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