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성공단사업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의정포럼에 참석을 하고보니 새삼 놀랐다.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가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독일 통일과정이 주는 교훈을 우리식대로 접목할 수는 없는 지 생각해 봤다.

일단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 중앙대 중앙의 단선적인 채널은 교류협력의 융통성과 신축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교류협력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수준의 대북 교류협력은 남북교류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동독과 서독은 교류협력에 있어 55년 서독과 소련의 정식 국교수립 이후 독일전체에 대한 서독의 유일 대표권을 주장한 ‘할슈타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70년대부터 교류협력을 모색하다가 89년초 20만명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 그해 11월에 장벽이 무너졌다

동서독은 주변국가들의 통일을 반대하는 견제적인 환경, 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등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85년 동서독간 교류가 시작돼 89년에 통일이 달성됐는데 자매결연은 최초 제안 후 20년이 지나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다.

두 번째는 동서독간의 자매결연은 비정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스포츠·문화·청소년·교육·관광·방송 등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시작, 점차 비중있는 교류와 협력을 성사시켰다.

세 번째는 교류협력을 동서독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가 있었다. 동서독 도시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동독 도시들을 개방시켰다.
우리의 경우 중,러,일,동남아시아 국가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북한 도시와의 교류전략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다차원의 교류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동서독 도시간 교류시 지방정부는 사회단체, 대학, 종교 등 다양한 집단의 교류협력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는 대학, 종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와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 원칙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의 견인차는 공단 조성인데 그 순서는 북한주민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지역에 우선 공단이 조성돼야 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자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현대의 개성공단 조성을 지원하면서 경기공단을 상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개성공단 조성에 다른 남북한 간 주민 이동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 대비, 경기북부 지역에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북협력공단 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세째, 남북교류협력 단지의 지원기능, 남북교류공간 및 교역 장소 입지를 위한 배후도시가 조성돼야 한다.
남북교륙협력단지의 배후도시는 문산일대의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네째,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되 상대체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 상호 신뢰를 회복해 경제협력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아이템 하나는 우리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 남북한간 도자기 교류사업이다.

다섯째, 남북한간 씨름이나, 양궁 등 스포츠 교류를 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 교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둑이 서서히 무너지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 천천히 하나 하나씩 가능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