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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경인일보

등록일 : 2005-10-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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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세계의 무역질서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 특정지역을 매개로한 지역주의(Regionalism), 다시말해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급속도로 팽창되어 왔다. 지난해까지 196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이중 43개가 지난 1년동안 맺어졌다는 통계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해 4월 한-칠레 FTA 협정 발효이후 금년에는 싱가포르와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4개국과도 협상을 맺었다. 이밖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권역과 미국, 멕시코 등의 북미권과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FTA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표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버형 국가라 할 수 있다.

　경제와 교역의 글로벌화를 통한 상품수출 증가와 시장규모의 확대로 국가적 이익이 극대화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례로 기업인들은 FTA에 관한한 긍정적이다. 물론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해 경쟁력이 뒤지는 산업분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려움 없는 개방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한 보다 치밀한 준비와 함께 손실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농업 규모는 세계 최하위다. 농가인구 65위, 경지면적 94위, 1인당 경지면적은 139위에 불과한 전통적이고 자급자족형인 농업국가의 전형적 구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농업강대국 사이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쌀생산량 세계 14위, 채소류가 12위에 이르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한국농업은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이다. 농업은 절대 소멸하는 산업이 절대 아니다. 또 농업은 경제적 이해득실로만 따질 수 없는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건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나 후손들의 미래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촌1사운동, 도시민 팜스테이, 농촌관광, 농산물 직거래, 우리 농산물 먹어주기 운동 등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음은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FTA 지원법 등 특별법과 119조원의 지원방안도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어촌 회생전략을 펼쳐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국가와 농민, 국민이 함께 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 수요가 적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품목에서 보다 생산성 있고 고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농업 경영비 절감이나 IT 등이 접목된 첨단농업, 친환경 농업 등 고소득 농업만이 우리 농업에 희망을 안겨 줄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 민족의 오랜 뿌리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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