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정 이제는 바로잡을때 -경인일보

등록일 : 2005-07-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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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자 한 일간지에서 매우 의미있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제는 어떤 지역에서도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보는 것이 마음편하지 못하다.

 정치는 잘해봐야 본전이다라고들 말한다. 잘하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못하면 유권자의 공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숙명인 것이다. 오늘의 신문기사는 바로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다. 개인이 사업을 망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을 망치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민주주의는 선거때만 민주적인 체제라는 말들을 하지만 이는 책임성이 상실된 사회의 이야기이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 심화된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들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위권자인 대통령은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조그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동업자를 찾기가 힘들다. 이는 상호 신뢰가능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에 의해 선택된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비록 높은 지지율은 아니었더라도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국정의 책임자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제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탓하며 남탓할 것이 아니라 내탓이 무엇인가를 겸허히 돌아봐야한다. 대통령의 잘못은 개인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