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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자 -경인일보

등록일 : 2005-07-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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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총기난사사건의 희생 이후 국민들의 군에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의 초석으로서 군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왔다. 과거 군이 정치의 시녀로서 또는 권력의 핵심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군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의 과오를 씻기 위한 노력을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금번 사고가 던져준 문제는 군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군개혁의 기치아래 임명된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러한 대국민 신뢰형성의 책임자이다. 그는 잘못된 군의 인사관행 등의 군내부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 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군 내부의 병사들은 비록 국가적으로는 자원으로 관리될지 몰라도 그들도 국민의 일원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국가의 근간이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스럽기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의 지속적인 개혁과정의 수행을 위해 윤 장관을 유임시킨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지키기 위해 병사들의 희생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과거 발전의 논리아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독재권력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참된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유가 아님을 현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대표성은 국민의 선택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하고 이를 이해할 때 진정한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당성의 정치이다. 정치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이다. 시장정책에서도 실패한 정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도 수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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