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그 꽃을 피우려면 여러 변수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치는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극심한 재정 불균형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가 역시 건실하게 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두 가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지역 불균형 개발전략은 특정지역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 세입의 현격한 차이를 낳았다.
　2002년 수입에서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율은 67.2% 대 32.8%이고, 중앙의존재원 비율이 3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주재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수입의 경우 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 정도이고 매년 국세에 비해 증가율이 저조하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4.6%다. 하지만 2001년을 기준으로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29개(11%)나 된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국가 대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격차가 큰 원인은 아직도 모든 행정기능이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 규모가 국세에 비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세 구조가 재산과세 중심(54%)으로 되어 있어 조세 탄력성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세외수입측면에서는 과태료·범칙금·부담금 등 대부분의 세원이 중앙에 귀속돼 있고 세외수입 확보기반이 열악하다.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세외수입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전체 세외수입의 7할 정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몇가지 개선점을 살펴본다.
　첫째,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 대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불균형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기능이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이양사무에 수반된 관련 세금을 자연스럽게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지방세의 구조개편이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이양, 재산관련세의 과표 현실화, 지역개발세 신설 등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의 세수 탄력성에 비해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신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세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으나, 소득에 대한 탄력성 계수가 낮으므로 신장성이 낮은 것이다.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보완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셋째, 지방산업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는 것은 비수도권보다 경제활동 여건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그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산업, 기업을 육성해 지방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기회를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