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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적극권장- 경인일보

등록일 : 2004-10-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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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년대 유망업종의 하나로 불리는 실버산업은 노인들이 노후의 어려움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용품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중 스스로 경제능력이 있거나 자녀들의 부양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60~70%에 이르고 2008년부터는 노령연금의 수혜자가 나오게 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0년에 13.2%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이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리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이름난 일본의 경우, 실버산업은 시장규모 320조원, 일본전체 소비총액의 20%에 달한다. 상품도 다양하며 실버주택, 레저관광, 요양원, 건강기기 등의 노인생활용품, 기능성 건강상품, 금융상품과 각종 서비스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실버상품과 실버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모방해서 시장에 내놓는 사례가 많다. 그보다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거, 생활, 레저생활, 식생활, 의생활 등에 맞는 한국형 실버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고령자의 수요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 정확히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전후 산업사회의 발달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섰고 현재는 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따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거, 여가, 생활 등에 관련된 실버산업이 잘 발달되어 노인 혼자라도 별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주거관련 시설도 외곽 선호형에서 도시 근교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연금제도는 정착단계에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아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전개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버산업이 비영리단체에서 점차 민간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노인들은 자립심이 강해 가족과의 동거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민간기업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노인을 소비자로 인식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감독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에서 마련한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저하, 사기행위 또는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노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세계 사회보장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비버리지(1942) 보고서에 따라 영국에서 처음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독일과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이상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부가적 복지요구는 국가이외의 공공업체인 민간기업 또는 영리단체가 그 영역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그 비용의 전액을 수익자의 자유선택에 의한 개인부담으로 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제도가 갖고 있는 민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책임 형성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이를 수용하고 뒷받침하는 정책이 일부 힘있는 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있게 집행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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