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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농업전략 시급하다 -경인일보

등록일 : 2004-06-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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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가금융위기 이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됐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체결일 뿐만아니라 한국기업의 활동영역및 수출시장을 넓히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방대상품목이다.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입장만 주장할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한-칠레간 FTA 뿐만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예상되고 WTO, DDA 협상이 계속 진행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쌀,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은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농민들이 칠레와의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구조가 경쟁력이 취약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은 FTA가 다른 산업에는 이익이 되는 반면 농업분야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좀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농정추진 전략으로 농업계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는 1일 생활권이다. 한국의 주식은 미국의 경제논리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긴축정책 또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시장경제체제 또는 계획경제체제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업분야의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또 세계 각국의 농업과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단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 경쟁력 있는 농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WTO, DDA, FTA 등 세계자유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94년부터 금년까지 3천12억원을 투자하여 채소, 과일, 화훼 등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선한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명품단지 및 수출전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재배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포장재 개선 및 공동브랜드 개발·설치 및 소비자 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 과수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계획하여 과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대처하고 있다. 그 외 농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농어촌 관광화를 통한 소득증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 등 심혈을 기울여 농정추진을 세우고 있어 선진농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자 생존전략을 구상하여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지역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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